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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.

□ 국방부는 새정부의 ‘일자리 추경’ 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,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부사관과 군무원 총 1,500명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.

ㅇ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경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12,000명 충원 계획에 포함된 것이며,

ㅇ 특히 국방부는 ‘국방개혁 기본계획’에 따른 간부중심 병력구조 전환을 위해 매년 추진해 온 간부증원 계획을 일부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, 시급성이 있는 부사관 1,160명과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의무 군무원 340명을 연내 채용하게 된다.

□ 부사관 증원은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간부 증원의 일환으로서, 이번 추경에는 청년 일자리 확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하위계급인 중·하사 중심으로 증원을 요구하였다. 

ㅇ 국방부는 ‘18년 간부 3,089명(부사관 2,915명) 증원을 계획중으로 이 중 추경에 부사관 1,160명을 조기채용 할 예정이다. 이는 ‘18년 전반기에 개편․창설될 부대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부대개편과 첨단장비 도입에 따른 정비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.

□ 군무원 증원은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전문 의무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서, 장병 안전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.

ㅇ 즉, ‘18년 군무원 증원을 575명(육군 235명+의무 340명)으로 계획하고 있는데, 이 중 의무인력 340명을「‘17∼’21 군보건의료발전계획」(‘16.12월 수립)에 따라 연내 충원하기로 하고, 약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게 된 것이다.

□ 국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부사관·군무원 조기채용이 시행될 경우, 청년층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은 물론 간부중심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군 의료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추경이 통과되면 하반기 각 군별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선발을 확정하게 되며, 선발된 인원은 내년부터 각 군 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.

ㅇ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부사관·군무원 채용을 위한 행정비용과 부사관 양성비(약 1개월) 17억원을 요구하였으며, 인건비는 ‘18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.